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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국 리시 수낙 행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100억파운드(약 16조9000억원)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다. 두 배 이상 벌어진 노동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뒤집기 위해 던진 승부수라는 평가다. 당 일각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불만도 제기됐다.
근로자 2700만명, 75만원씩 감면
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6일(현지시간) 연례 예산연설에서 다음달부터 근로자와 자영업자 소득에 부과되는 국민보험(NI) 부담금 요율을 2%포인트씩 인하한다고 밝혔다. 근로자 요율은 10%에서 8%로, 자영업자 요율은 8%에서 6%로 내려간다.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요율을 각각 2%포인트·1%포인트 인하했다.헌트 장관은 이번 조치로 근로자 2700만명이 연 평균 450파운드(약 75만원), 자영업자 200만명이 평균 350파운드의 세금을 감면받는다고 설명했다. 로이터는 감세로 인한 총 비용을 연 100억파운드로 추정했다.
헌트 장관은 △아동 수당 지급 확대 △유류세 동결 △주류세 감면 △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139억파운드 규모의 재정 지원 패키지도 발표했다.
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‘송금주의 과세제’를 폐지하기로 했다. 기존에는 영국 장기체류 외국인이 매년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해외 소득을 해당 국가에 납세할 수 있었지만, 이제는 영국 거주자와 똑같이 영국에 납세해야한다. 수낙 총리의 배우자 악샤타 무르티가 이 제도의 수혜자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.
헌트 장관은 영국에 거주하는 첫 4년은 해외에 납세하는 유예 기간을 두며 이러한 조치는 2025년 4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. 이를 통해 연 27억파운드(약 4조5000억원)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.
영국 예산책임청(OBR)은 내년 4월에 끝나는 2024/2025 회계연도 정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(GDP)의 3.1%로 추정했다. 지난해 11월 추정치보다 0.1%포인트 상승했다.
OBR은 감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내총생산(GDP) 대비 세금 비율은 2022/2023 회계연도 36.3%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해 2028/2029 회계연도에 37.1%로 194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.
"6개월만에 백지될 수도"
수낙 행정부의 이같은 감세 조치는 올 하반기로 예정되는 총선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평가다.전날 로이터가 보도한 여론조사전문기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보수당 지지율은 20%로 집계됐다. 1978년 입소스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. 경제정책 실패로 49일만에 물러난 리즈 트러스 전 총리 사임 직후 지지율인 23%보다도 낮다. 노동당 지지율은 47%로 나타났다.
로이터는 “총리는 가을 (예산안) 연설에서 더 대담해져야할 것”이라는 한 보수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번 보험료율 인하 조치가 당 내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내놨다.
수낙 행정부가 보험료율 인하와 소득세율 인하 두 가지 카드를 고민하던 중 전자를 택한 만큼 당의 아쉬움은 더 컸다. 소득세 인하는 자산 소득을 얻는 주주·임대인 등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효과 범위가 넓지만 재정 부담도 더 크다.
일각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노동당 집권이 유력한 만큼 예산안이 반년 만에 백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. 칼럼 피커링 베렌버그은행 이코노미스트는 “올해 말 노동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5개년 계획이 찢어지고 다시 작성되기 전까지 6~9개월 동안만 유효할 수 있다”고 분석했다.
김인엽 기자 inside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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